[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스트레스 DSR 도입] 금리인하 전망 속 효과 '갸우뚱'···2금융 풍선효과 우려도 外

2023-12-20 22:30

 
[스트레스 DSR 도입] 금리인하 전망 속 효과 '갸우뚱'···2금융 풍선효과 우려도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트레스 DSR은 고금리 장기화로 위험 부담이 높아진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자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미국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정책 약발이 잘 듣지 않을 수 있어서다. 상대적으로 DSR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시행된다.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런 변동금리 대출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차주 부담을 가중시킨다. 결국 가산금리를 높여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화하려는 것이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정책 효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DSR 도입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향후 금리 인하 전망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까지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을 두고 금리 인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연준은 연일 과도한 '피벗(정책 전환)' 기대를 진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기는 마무리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장 참여자 중 69%가 내년 3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은행채 금리는 지난달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10월 4.81%까지 치솟았으나 이달 들어 3.8% 선까지 내려섰다. 10월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전월(75.2%)보다 8.0%포인트 낮은 67.2%를 기록했다.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장은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곧 금리가 떨어지면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대대적 세대교체…성과주의·기술인재 등용에 무게

현대자동차그룹이 세대 교체 가속화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임원인사에서 신규 임원 가운데 40대 비중을 2020년 21%에서 38%까지 확대했다. 특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성과와 능력에 따라 역대 가장 많은 252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인사 키워드는 ‘세대교체’와 ‘성과주의’로 요약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일 미래 모빌리티 사업 전략에 속도를 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현대차 97명, 기아 38명, 현대모비스 20명 등 총 25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적·연령·성별을 불문하고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올해 거둔 역대 최고 성과에 걸맞은 보상과 격려 차원에서 단행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까지 현대차 누적 영업이익은 11조6524억원, 기아 누적 영업이익은 9조1421억원으로, 두 회사 합산 20조원을 넘기는 등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먼저 전체 승진 임원 가운데 신규선임 임원은 총 197명이며, 이중 38%를 40대에서 발탁함으로써 미래 준비를 위한 세대 교체에 중점을 뒀다. 전체 승진 임원 중 30%를 연구개발(R&D), 신사업, 제조 등 기술 관련 분야에서 발탁해 기술 인재 중용의 기조도 유지했다. 미래 CEO 역할을 수행할 후보군으로 볼 수 있는 부사장·전무 승진자는 총 48명으로, 중량감 있는 핵심리더 확보에 중점을 둔 최근 수년간의 인사 기조를 이어갔다.
 
"폐쇄적 승계" 지적에···금융지주, 연말 부회장직 폐지 수순 밟나

금융지주 내 부회장 제도가 공정한 최고경영자(CEO) 선출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연말 금융지주 조직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은 만큼, 이번 연말 인사·조직 개편에서 부회장직을 폐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각각 오는 28일과 26일에 조직 개편을 담은 연말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들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부회장직의 존폐다. 국내 8대(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금융지주 가운데 현재 부회장 제도를 유지하는 곳은 KB·하나금융이 유일하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회장 제도가 외부 후보군을 차단하고, 폐쇄적인 경영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화가 금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 답안을 내놓고 금융지주를 향해 올바른 지배구조 정립을 주문했다. 전날 BNK금융은 정기 인사에 이런 모범안을 반영하기도 했다.
 
먼저 KB금융은 부회장직 폐지를 염두에 둔 연말 인사·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허인·이동철 KB금융 부회장은 올해 새롭게 취임한 양종희 회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은행·카드 고문으로 물러났다. 또 차기 부회장 후보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의 인사도 정해졌다. 이재근 국민은행장과 이창권 국민카드 대표는 지난 14일 연임 수순을 밟았고,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대표직에서 내려왔다. KB금융 부회장직은 부문장과 함께 금융지주 조직 최고 단위인 '부문'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현 부문 체제 안에서는 부회장직 폐지에 따른 혼란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년 만에 모인 한·중 경제인…최태원·정의선 참석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4년 만에 서울에서 만나 양국의 협력 산업을 발굴하고 공급망 협력과 탄소중립 등 미래 대응을 함께 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함께 2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제4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를 개최했다.
 
한·중 기업인 대화는 2018년 제1회를 시작한 대화 플랫폼으로, 양국의 대표적인 기업인과 전직 정부인사가 참여하며 한·중 경제계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 협력도 증진해 왔다.
 
이날 한국 측은 위원장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서진우 SK그룹 부회장, 명노현 LS그룹 부회장, 신현우 한화 사장,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 윤창렬 LG 글로벌전략개발원 원장, 이영우 HD현대코스모 대표이사, 윤도선 CJ 차이나 대표이사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위원장으로 비징취안 상무부이사장과 닝지저 부이사장 등 CCIEE 대표들과 마융성 중국석유화학공업그룹 회장, 리우징쩐 중국국약그룹 회장, 덩지엔링 중국화능그룹 사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12억 아파트가 7억도 위태" 노도강 영끌족 비명...고금리에 '패닉셀' 나선다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때 2030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 내 집 마련을 했던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아파트 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차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에 영끌로 투자한 집주인들이 시장 불확실성과 고금리 여파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매도 호가가 낮아지면서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이 영끌족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인 만큼 정책과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며 당분간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기준 서울 노원구 아파트 값은 0.04% 하락하며 6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강북구 아파트 가격 변동률 역시 11월 초부터 6주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도봉구 아파트 값도 11월 셋째 주(-0.01%)에 하락 전환된 뒤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노도강 지역 가파른 하락세는 실거래가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강북구 미아동 '삼성래미안 트리베라 2단지' 전용 84㎡는 지난 9일 7억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직전 거래가(8억2000만원)와 비교해 6000만원 내린 가격이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6단지' 전용 59.39㎡도 지난달 13일 4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된 동일 평형대 가격(4억8000만원)보다 8000만원 낮았다.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 1단지' 전용 49㎡도 11월 13일 4억9500만원에 손바뀜되면서 5억원 마지노선이 깨졌다.
 
올해 서울 집값이 회복기에 접어드는 흐름을 보일 때 노도강은 가장 늦게 상승 흐름에 합류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가장 먼저 상승 전환됐고 마포와 용산구도 5월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강북구와 노원구는 7월 셋째 주부터 집값이 반등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노도강 집값이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