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양보‧전진 계속 진행"

2023-12-20 06:00
여야 타결 못하면 역대 '최장 지각처리' 오명 불가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에도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지역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부분에선 일정 부분 타협점을 찾았지만, 대통령실 등 부처 특수활동비와 지역화폐 등에선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2+2협의체'(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원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걸음 양보, 한걸음 전진, 이런 단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양당과 행정부가 계속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을 넘기면서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이날 오전까지 예산안 합의에 성공해도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통상 10~11시간이 필요해 20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고 다음 날 새벽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야가 이날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28일 본회의가 2차 데드라인이 된다. 이 경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기존 '최장 지각처리'였던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 치우게 된다.
 
그러나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어, 28일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