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에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해"
2023-12-18 16:00
"지시·관여한 적 없다" 일부 사실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요구·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금품 제공을 촉발했고, 의원 제공 목적으로 수수한 금품이 6000만원으로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민주당 당대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고, 실제로 당선된 송영길에 의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며 '돈봉투' 의혹의 정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 지목했다.
윤 의원 측은 사실관계의 큰 틀은 인정하면서도 "돈봉투에 담긴 돈은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일부 사실을 부인했다. 1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총 2000만원만 전달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돈봉투를 전달했을 뿐 지시 내지 권유하지는 않았다"며 윤 의원에게만 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기획회의에서 의원들이 캠프에 와서 고생했으니 약간씩 인사치레하는 게 좋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고,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 전 감사위원이 마련한 자금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전달받고,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을 우려하며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했다.
박씨는 강 전 감사위원을 통해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듣고, 같은 달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된 총 6000만원이 돈봉투는 사업가 김모씨와 캠프 내 부외자금 등이 출처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금품 제공을 촉발했고, 의원 제공 목적으로 수수한 금품이 6000만원으로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민주당 당대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고, 실제로 당선된 송영길에 의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며 '돈봉투' 의혹의 정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 지목했다.
윤 의원 측은 사실관계의 큰 틀은 인정하면서도 "돈봉투에 담긴 돈은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일부 사실을 부인했다. 1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총 2000만원만 전달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돈봉투를 전달했을 뿐 지시 내지 권유하지는 않았다"며 윤 의원에게만 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기획회의에서 의원들이 캠프에 와서 고생했으니 약간씩 인사치레하는 게 좋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고,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 전 감사위원이 마련한 자금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전달받고,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을 우려하며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했다.
박씨는 강 전 감사위원을 통해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듣고, 같은 달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된 총 6000만원이 돈봉투는 사업가 김모씨와 캠프 내 부외자금 등이 출처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