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외교·산업장관 2+2 대화체 신설
2023-12-13 20:38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두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향후 산업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어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지식·정보 교류 증진 △원전의 건설, 운영, 인력, 핵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 협력 강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관련 협력 증진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전략적 소통 채널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외교·산업장관의 대화체 신설과 함께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외교부)·경제공동위(외교부)·혁신공동위(산업부) 연례화에 나선다. 이어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연례 경제안보대화 신설, 포괄적 안보 이슈 실무급 협의 추진, 범부처 참석 사이버정책협의회 연례화도 진행할 방침이다.
양국은 국방·방산·신흥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 개최에 나선다. 2025년 독일·네덜란드 주도의 방공·미사일 방어 지휘소 훈련인 JPOW(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에 옵서버로도 참석한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과 관련해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고, 인태 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ICT 협력과 관련한 MOU 체결, 디지털 영역 협력 확대, 과학·연구 분야 협정 또는 MOU 체결 추진 등도 선언했다. 양국 정책 연구기관 역시 문화·예술·인적 교류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워킹홀리데이 MOU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을 2배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