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4.3개월·흑연 3~5개월 재고 남아…정부, 수입 다변화 등 추진
2023-12-11 08:00
관계부처합동 '품목별 리스크 현황 및 대응방안' 발표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품목별 리스크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등에 따라 주요 품목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요소는 최근 수입 차질 이후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량이 평시 대비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요소수 가격과 재고 모두 평시와 유사한 상황인 가운데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특히 사태 이후 중국 외 제3국과 요소 1만t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해 확보 물량이 총 4.3개월분으로 확대됐다. 조달청의 추가비축 계약을 체결할 경우 1개월분가량의 물량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업계점검과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는 정부는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 시까지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제3국 추가도입 계약으로 확보물량을 확대하고 공공비축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3국 공동구매 추진, 신속 검사 체계 준비 등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 적용은 연장하고 요소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외교 노력과 시장 안정화 조치에 박차를 가한다.
이차전지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대중 의존도가 90%를 넘는 흑연의 경우 중국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출통제 시행 전 재고를 확대해 업체별로 3~5개월분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민관합동 회의 등을 통해 흑연 수급대응 TF를 가동하고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또 국내 흑연생산기반 및 제3국 대체수입 등 업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갈륨과 게르마늄도 지난 8월부터 중국이 수출을 통제 중이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이다. 인산이암모늄은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을 확보하고 있어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