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개선 협상 내년 본격화…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 추진
2023-12-04 08:00
기재부,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국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전 영역에 걸쳐 상향시켰다. 이는 교역·투자 협력 활성화, 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 첨단과학기술 협력 범위 확장 등을 위한 것이다.
특히 영국은 세계 6위의 경제 강국이자 에너지·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협력 잠재력이 크지만 그간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만큼 이번 국빈방문을 바탕으로 양국 경제협력을 심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윤 대통령 국빈방문을 계기로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에 나선다. 우선 거시경제·교역·투자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영 FTA 개선협상을 진행한다. 이달 중으로 세부 협상분야별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원산지 규정 개선, 핵심 소재·부품 통관절차 간소화, 청정에너지 기술장벽 제거,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을 중점 추진한다.
양국의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국 진출도 촉진한다. 한·영 경제금융대화의 내년 개최를 통해 주요 경제·금융 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경제리스크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 한국과 영국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협정을 조속히 발효한다. 이에 근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체결도 진행한다.
청정에너지와 산업·공급망 협력도 확대한다.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한 무탄소 에너지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고위급 면담'을 신설해 내년부터 회의를 개최한다. 핵심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마련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도 창출한다.
본격적인 원전 협의에도 나선다. 정부 간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열어 영국의 신규원전 건설 협의를 추진하고 해상풍력 국장급 협의체도 신설해 개최한다.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 등을 통해 정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산업협력, 공동 연구 등 가시적 성과도 구체화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과학기술 협의체를 통합해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영국과의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 협의체 통합 운영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차관급 혼성위원회 개최도 추진한다. 디지털 파트너십과 우주분야 양해각서,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등 기반으로 정부 간 협의에 나선다. 또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 등 개최를 통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
개발협력과 인적·문화 교류를 위해서는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에 기반한 양국 개발금융기관 간 협력을 고도화한다. 개발협력 유상원조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 간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영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장관급 한·영 창조산업 포럼 재개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