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대통령실 '용산 2기' 체제 발표...정책실‧제2부속실 부활할까

2023-11-30 06:00
국회 본회의 전운 고조...野 "이동관‧검사 탄핵", 與 "절대 저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함께 수석비서관 대거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과제 이행과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실을 부활시키는 것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정책실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거론된다.
 
정책실장은 이명박·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지만, '작은 대통령실'을 표방했던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과 함께 폐지한 바 있다. 용산 청사 내부에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하는 '민관합동위' 사무실을 만들어 정책기능을 이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끝내 현실화되지 못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1년 6개월 만에 현행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3실장 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기존 국정기획수석실은 사라지고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이 정책실장 산하로 이동해 정책 분야 집중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설이 거론되던 과학기술수석은 무산됐고, 교육·문화·복지·환경·노동 등 7개 부처를 관할하는 사회수석실을 2개로 나누는 방안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실 내 2030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업무를 전담했던 미래전략기획관실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책실과 함께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박정희 정부시절 만들어진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의 일정 관리, 연설과 의전 등 대외 활동 보좌, 관저 생활 관리 등 보좌 업무를 하는 곳이다. 50년 가까이 역대 대통령 부인과 외부 인사의 접촉에서 일종의 관문 및 감시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며 "법 외적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김건희 여사도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며 현 정부 출범 후 제2부속실은 폐지됐다.
 
다만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 활발한 외부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면서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열기로 한 만큼,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저지를 위해 국회 로텐더홀 연좌 농성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실과 공관 점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날 오전 중진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