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부산 시민과 국민 실망시켜 죄송…전부 제 부족"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 때문"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각국) 입장에 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담화는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고 발표 8분 전에 언론에 공지됐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 담화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이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자칫 민심 악화와 국정 동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방통위, 보도채널 경영권 두고 엇갈린 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연합뉴스TV 등 양대 보도전문채널 1대 주주 변경을 놓고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방통위는 29일 2023년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에 대해서는 유진그룹이 경영권을 갖는 것에 대한 승인을 전제로 보류했다. 반면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대주주가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유진기업은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를 통해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주식 1300만주(30.95%)를 3199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심사위는 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유진그룹 측 미흡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더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자며 보류했다. 

◆[부산 엑스포, 그 후] 늘렸던 ODA 금액, 유치 불발에 R&D로?…예산시즌 돌발 변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개최가 무산된 가운데 당분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에 대한 칼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ODA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조원 늘린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30년까지 ODA 예산을 6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긴 것이다. 

예산이 증가한 표면적 이유는 국격과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13위였지만 ODA 규모는 16위에 그쳤다. 그러나 엑스포 개최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결정됐다. BIE 총회에서 165개 회원국이 투표해 리야드는 119표를 얻었다. 

엑스포 유치 불발의 여파로 대거 늘렸던 ODA 예산도 일부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ODA 항목에서 덜어낸 금액이 연구개발(R&D) 부문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년도 예산안 중 R&D 관련은 2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 급감해 학계와 관련 업계,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진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외적으로 밝힌 ODA 예산을 깎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 진짜 서민은 관심 밖?···쪼그라드는 미소금융 대출

제도권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미소금융 대출 공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에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미소금융 대출 실적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미소금융 대출은 2766억원(2만4905건) 공급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공급액인 3469억원(3만1461건)보다 20%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미소금융 대출 공급은 2017년 4573억원에서 쪼그라들기 시작해 2019년 3564억원을 기록하는 등 2년 만에 1000억원 넘게 빠졌다. 

미소금융 대출 기간은 평균 3~5년인데 재원은 오로지 기부금으로만 운영된다. 기부금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대출금이 상환돼야만 신규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상대로 대출 공급을 하다 보니 부실률이 높아 원금 회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서민금융 지원이 연말 금융권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지만 미소금융은 당국의 '상생금융 시즌2'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