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밀린 LH 혁신안...인력·조직 개편 어디까지
2023-11-27 17:30
국토부가 당초 지난달 발표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 4월 LH 철근 누락 사태 직후 밝혔던 강력한 혁신 의지가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등 정치이슈와 맞물리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LH 혁신안 발표 차일피일...내년 총선 의식?
27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LH 혁신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당초 10월 중 LH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11월에도 발표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LH '철근누락' 사태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토부는 강력한 LH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파라과이 출장 중이던 8월 중순 "LH 전관출신이 재직중인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중단하라"며 혁신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도 'LH는 강도 높은 외부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LH에 대한 비판 수위를 계속 높여갔다.
그러나 현재까지 혁신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철근 누락 직후의 적극적 대응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국민 불안은 여전한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책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하기로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를 1년 더 미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혁신안 발표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안 발표 앞둔 LH, 개혁방향은...."기능 고도화 필요"
연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LH 혁신안에는 철근누락 등 부실공사 재발방지 대책과 전관예우 특혜차단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H가 보유한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업무권한 일부를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부문과 토지부문을 분리하고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공급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부문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이관, LH 조직과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주거복지를 분리할 경우 LH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LH의 부채를 SH나 GH가 떠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에는 의문이 여전하다.
LH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인력감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한 만큼 관련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보여주기식 개편이 아닌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LH가 현재 주택 공급 등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먀 "과도한 흔들기는 국민 주거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임대주택, 공공택지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인 조직개편보다는 부실공사 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