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국정농단' 이재용 2심 '집유'
2023-11-16 17:01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정 지명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은 그는 올해 2월부터 대전고법원장을 지내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며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지명자는 서울고법 판사 시절 2018년 국정 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세평 등을 꼼꼼히 살폈고, 성향 등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청문회 등 과정도 있으니 (앞으로) 국회와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명자는 35년간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정 지명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은 그는 올해 2월부터 대전고법원장을 지내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며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지명자는 서울고법 판사 시절 2018년 국정 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세평 등을 꼼꼼히 살폈고, 성향 등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청문회 등 과정도 있으니 (앞으로) 국회와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명자는 35년간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