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우리 시대 이상 추구…현실 사이 균형점 찾을 것"
2023-12-19 17:42
"헌법 1조 2항 원칙 가슴에 새기겠다"…전날 6년 임기 시작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이 "우리 시대의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 사이에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19일 취임사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의 추구'란 가장 근본적인 헌법 가치를 모든 판단과 숙고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의 원칙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판단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근래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와있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후 위기, 저출산·고령화 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특히 성별·세대별 갈등, 정치적·이념적 갈등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 관계의 해소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에 걸맞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한 정 재판관은 오는 2029년 12월 17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정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이 자신 몫의 후임 재판관 없이 퇴임한 이후 한 달여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