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IFEZ 내 부동산 불법행위 만연...올해만 150건 적발
2023-11-16 10:00
나상길 의원,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민·부평4) 의원은 최근 5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총 1834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320건, 2020년 500건, 2021년 406건, 2022년 341건, 올해 267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행위는 부동산 관련으로 총 1196건(2019년 211건, 2020년 337건, 2021년 345건, 2022년 153건, 올해 1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등기 의무 위반은 (2019년 135건, 2020년 117건, 2021년 65건, 2022년 29건, 2023년 46건)이고, 건축관련 불법행위(2019년 101건, 2020년 154건, 2021년 48건, 2022년 183건, 2023년 116건), 환경관련 불법행위, 공유재산 무단점용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적발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규모는 2019년 5억3866만원, 2020년 10억9697만원, 2021년 2억2060만원, 2022년 1억7712만원, 올해 8억9967만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나상길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는 2021년부터 계속 지적됐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