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서비스 분야 해외진출 지원 등 적극 검토...정책에 반영"
2023-11-15 16:30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발전방안도 발표 계획"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업종별 협회장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장,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13개 서비스 업종별 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다양한 서비스 업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과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쟁력 있는 유망 서비스 분야의 해외 진출 지원과 개별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공통적으로 건의했으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신기술 개발 및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에도 힘써달라고 밝혔다.
또 기존의 유망 서비스 분야 외에 장례, 산후조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가계약제도 개선 등 오늘 건의된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 경제정책방향 및 향후 서비스산업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도 곧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12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도 언급됐다. 서발법은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과학기술기본법이 5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듯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2월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된 이후 국회에 여러 건의 제정안이 제출·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추 부총리와 협회장들은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서발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