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상설특검 겨냥"…"모든 법적조치 강구"
2024-10-11 10:52
양문석 '기생' 발언에…"국악인 명예 더럽혀"
"野, 국감증인 일방채택…동행명령권도 남발"
"野, 국감증인 일방채택…동행명령권도 남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김 여사가 참석한 청와대 상춘재 공연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두고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국악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저잣거리에서 들을 법한 욕설을 내뱉었다"며 "의원 본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행명령권도 국감 사흘 만에 6건을 일방 처리했다"며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며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해 또 다시 입법부 권한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야당 현역 의원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 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집단을 본 적 없다.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편파 앞에 삼권분립과 헌법정신이 또 다시 짓밟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