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된 은행권, 해법 골몰] "시키는대로 했는데…'은행 때리기' 이해할 수 없어"
2023-11-05 17:00
올해 초 10조원 지원효과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 상생금융 적극 호응
1월 한달간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하락 폭, 코픽스의 2.6배
과도한 사회공헌, 독으로 작용할 수도…충당금 적립 유도가 합리적
1월 한달간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하락 폭, 코픽스의 2.6배
과도한 사회공헌, 독으로 작용할 수도…충당금 적립 유도가 합리적
은행권은 추가 상생금융안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착잡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상생금융 강화, 금리 인하 등 그간 금융당국이 시키는 대로 정책 기조를 발맞춰 왔음에도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비판에 당혹감과 억울함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은행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관련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했음에도, 올초에 이어 이달 재차 비판의 대상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돈 잔치’ 발언 이후 은행권은 3년간 10조원 규모의 지원효과를 창출하는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의 약 20개 회원기관은 금융소외계층 대출 등 금융지원과는 별도로 △2019년 1조1059억원 △2020년 1조929억원 △2021년 1조617억원 △2022년 1조2380억원 등 매년 1조원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앞다퉈 가계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은행 때리기’가 반복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국은 올초 부동산 시장 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권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은 연 5.08%에서 4.95%로 0.1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주담대 변동금리의 지표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 폭(0.05%포인트)보다 2.6배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 인하 이후 대출 수요가 늘었고, 시중금리가 오르며 이자이익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자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연체율 상승에 따른 위험을 떠안는 데 따른 것이라는 항변도 나온다. 은행들은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연체율도 가파르게 오르자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대폭 늘리고 있다. 실제 올해 3분기까지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적립한 충당금 규모는 누적 8조68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1.6%(3조3194억원)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은행권에 사회 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체율을 비롯한 여신 건전성 지표가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과도한 사회 환원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은행이 과도한 사회 환원에 나서게 된다면 추후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심한 경우 금융권 전체로 위험이 번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이익을 기반으로 충당금을 대폭 쌓으라고 유도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5일 은행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관련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했음에도, 올초에 이어 이달 재차 비판의 대상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돈 잔치’ 발언 이후 은행권은 3년간 10조원 규모의 지원효과를 창출하는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의 약 20개 회원기관은 금융소외계층 대출 등 금융지원과는 별도로 △2019년 1조1059억원 △2020년 1조929억원 △2021년 1조617억원 △2022년 1조2380억원 등 매년 1조원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앞다퉈 가계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은행 때리기’가 반복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국은 올초 부동산 시장 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권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은 연 5.08%에서 4.95%로 0.1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주담대 변동금리의 지표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 폭(0.05%포인트)보다 2.6배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 인하 이후 대출 수요가 늘었고, 시중금리가 오르며 이자이익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자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연체율 상승에 따른 위험을 떠안는 데 따른 것이라는 항변도 나온다. 은행들은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연체율도 가파르게 오르자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대폭 늘리고 있다. 실제 올해 3분기까지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적립한 충당금 규모는 누적 8조68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1.6%(3조3194억원)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은행권에 사회 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체율을 비롯한 여신 건전성 지표가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과도한 사회 환원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은행이 과도한 사회 환원에 나서게 된다면 추후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심한 경우 금융권 전체로 위험이 번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이익을 기반으로 충당금을 대폭 쌓으라고 유도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