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총선공약‧국책사업 발굴에 주력
2023-11-01 16:16
2차 중간보고회 개최…총선공약 41건, 국책사업 30건 등 총 11조1154억원 발굴
도는 1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실·국장,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연구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발굴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22대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전북연구원, 시군, 출연기관 등 157명이 참여해 6개 분과로 구성된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을 운영해 왔고,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발굴회의, 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등을 거쳐 잠정 71건(총선공약 41건, 국책사업 30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우선 신산업‧경제 분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실증기반 구축(총선 2700억원) △전북 스페이스-K 조성사업(총선 445억원) △로컬비즈니스 특화사업 단지 조성(국책 800억원) △첨단바이오소재 클러스터 구축(국책 755억원) 등 10개 사업(총선 6, 국책 4)을 발굴했다.
또한 농생명 분과에서는 △식품탄소저감 지원센터 구축(총선 300억원) △김치산업 원료 공급단지 구축(총선 290억원) △푸드테크 인증센터(TL) 설립(국책 600억원) △국가전략작물 비축가공클러스터 구축(국책 600억원) 등 8개 사업(총선 4, 국책 4)을 추려냈다.
문화‧체육‧관광 분과에서는 △동부권 연계관광 개발 프로젝트(총선 450억원) △용담호 감성관광벨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총선 774억원) △함파우 아트밸리 파빌리온 프로젝트(국책 2040억원) △Active Schools, Active 전북(총선 1500억원) 등 7개 사업(총선 4, 국책 3)을, 동부권‧새만금 분과에서는 △전주~무주간 고속도로 건설(총선 1조7116억원) △새만금 전자상거래 복합물류센터 조성(총선 1300억원) △스마트 김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국책 760억원) △국대도 4차로 신설(완주 용진~익산 춘포, 국책 4150억원) 등 23개 사업(총선 15, 국책 7)을 선정했다.
아울러 안전‧환경 분과에서는 △섬진강 다목적 홍수조절지 조성(총선 1200억원)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유치(총선 500억원) △교통약자 보행안전도시(J-City) 구축(국책 1,000억원) △새만금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국책 1300억원) 등 12개 사업(총선 6, 국책 6)이 제시됐다.
이밖에 복지‧교육 분과에서는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총선 1250억원) △모아(母兒) 복합지원센터 건립(총선 100억원) △고령친화 사회서비스 산업복합단지 조성(국책 1조5000억원) △전북‧충청권 진로 교육원 설립(국책 1500억원)등 12개 사업(총선 6, 국책 6)이 발굴됐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에 논의한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에 대해 혁신기관 발굴 사업, 시·군 대표사업 등을 조정 보완해 최종 보고 후 12월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2단계 특례 발굴 ‘본격화’
이 기획회의에는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으로 구성된 전북연구원 및 10개 출연기관의 전문가와 실국 주무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신속한 2차 전북특별자치도법개정을 위해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기획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1단계 특례 발굴시 나타났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1단계 특례발굴에서 부족했던 분야별 통합 특례와 민간분야 참여 부분에 대한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해 2단계 특례발굴은 핵심산업별 현장 및 단체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 통합 인허가 의제 및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2단계 특례를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 2차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공청회, 상임위 심사 등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