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가예산 확보에 '정치권과 원팀'
2023-10-30 15:05
지역·연고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대응전략, 협력방안 논의
이번 회의는 국회 예산심사에 앞서 쟁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과 현안 법안 등을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유하고 확고한 공조체제를 다지기 위함이다.
우선 지역 의원과의 회의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이용호 국회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했으며, 연고 의원과의 회의에서는 안규백 의원, 심상정 의원, 홍영표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과 열띤 논의를 각각 진행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 새만금 SOC 정상화와 전북 현안 질의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셔서 감사드고, 국회 심의에서 정치권과 도가 힘을 모아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며 동시에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에서 반드시 증액 반영되어야 하는 중점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역 의원별 전략적 역할 분담을 요청하고, 도정 주요 분야별 핵심사업 20건의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우선 전통적 주력산업인 농생명산업분야 주요 사업으로 △농기계 기업의 기술 자립화 촉진과 수출지향형 글로벌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첨단 시설원예 농업기반 구축을 통한 청년농의 창업 기회 제공 및 스마트팜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의 국회단계 예산 증액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산업경제분야 사업으로는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이차전지 R&D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폐연료전지 재사용 인증·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원 재순환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복지‧환경‧안전분야 사업으로는 △전북 산재 의료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3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관련 기관이 부재한 전북에 지역센터 건립을 위한 ’세계자연유산 고창 지역센터 건립‘ △섬 주민 이동권 증진과 연도 항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연도 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등 6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진 주요 현안 논의시간에서는 전라북도 최대 현안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 10개사업의 원상회복을 포함한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지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원전 소재지 인접지역 적정 지원‘ 등 현안 해결에도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견지로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과 전북발전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예산 심의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예산심사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치권 및 시군과 탄탄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예산안 확정 전까지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예결위원장 및 간사, 예결소위 위윈들과 국회 인사, 기재부 예산실장 등 기재부 핵심인사,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추진하고, 11월 중순부터 워룸을 가동해 김 지사가 국회에 상주하며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현장 지휘를 함으로써, 대폭 삭감된 예산의 원상회복과 주요사업 삭감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