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배우자 법카유용 의혹' 제보자 참고인 소환

2023-10-23 11:25

수원지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을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조명현씨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대해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법카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조씨는 “당시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 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걸로 안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해당 의혹을 조사하는 데 2년 반이 걸렸다”며 “진행이 (신속하게) 안 돼서 제가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조씨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권익위에 관련 의혹을 신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현재는 수원지검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조씨는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 중이다.
 
검찰은 공범 관계인 김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씨에게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