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검·경, 공수처 출범 후 직무 관련 총 224건 수사 개시
2023-10-19 09:06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경은 지난 7월까지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공수처 검사 17명에 대해 착수한 수사 193건을 종결했다. 3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사건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과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유기죄와 피의사실공표죄가 각각 3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2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1건으로 뒤를 이어 공수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수사로 이어진 경우가 대다수였다.
장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실적이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전건 입건제’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지난해 3월 14일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공수처가 다룬 사건은 3044건으로, 이 중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8건,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6건에 그쳤다. 다만 지난달 ‘허위 서명 강요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가 있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해, 총 공소제기 요구는 8건을 기록 중이다.
장 의원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사를 받는 기관이 됐다”며 “공수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근본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