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복현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형사처벌 추진"
2023-10-17 14:4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다”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건은 단순히 개별건으로 보기에는 시장 교란 행태 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이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질의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