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꼬집은 이복현···"면밀히 들여다볼 것"
2024-11-05 10:49
5일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
금융사고 감독 내실화 노력 강조
금융사고 감독 내실화 노력 강조
이 원장은 5일 임원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일각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은행 예대금리차는 연초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는 1.22%포인트(p)로 집계됐다.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자,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또 가계대출로만 나눠보더라도 예대금리차는 지난 7월(0.65%포인트)까지 꾸준히 내렸으나 8월(0.73%포인트) 이후 지난달(0.83%포인트)까지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되는 이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개별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감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금융환경하에서 금융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금감원의 감독·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종 금융사고 등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기 진화와 수습을 위해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한 만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의 협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해 거둔 성과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