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5년간 불법·불량 수입 목재 3만톤…산림청 '나 몰라라'
2023-10-16 10:47
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펠릿 중 불법·불량 수입 목재펠릿의 적발 규모가 3만t을 넘어서며 국민생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432만8000t의 수입산 목재펠릿이 수입됐다. 이 중 검사량은 57만1937t으로 전체 물량의 4%에 불과했다. 검사시료량은 4747kg으로 전체 대비 0.00003%밖에 되지 않았다.
미미한 검사량 탓에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 수입산 목재펠릿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펠릿 중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8건으로 중량은 6만412t에 달한다 .
어 의원은 산림청이 관세청과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진행함에도 매해 평균 1만2082t에 달하는 불량 수입산 목재펠릿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재펠릿을 포함한 목재제품 안전관리 단속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단속실적은 △2019년 281건 △2020년 150건 △2021년 96건 △2022 년 126건 △2023년(6월 기준) 73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