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수출국, 기술규제 증가세... "기업 선제적 대응 필요"
2023-10-15 11:02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2951건 기록... 미국 가장 많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3년 연속 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 혁신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으로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면서, 무역 환경에 영향을 주는 추세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3분기 기준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TBT)은 누적 2951건이다. 지난 2021년 2979건에서 2402건으로 24% 늘어난 이후, 약 3000건 대를 유지하고 있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한다.
올해 3분기 통보된 898건의 기술규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323건(35.9%)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별로는 미국(124건), 인도(38건), 중국(3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5대 신흥국은 화학물질, 전기·전자기기 관련 기술규제 통보가 96건으로, 전년 동기(4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5.1%), 화학세라믹 분야(14.9%), 농수산품 분야(12.6%) 순으로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기술, 사이버 보안, 유해물질·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가 눈에 띄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국표원은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와 자문 서비스 제공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업은 규제 시행 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3분기 기준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TBT)은 누적 2951건이다. 지난 2021년 2979건에서 2402건으로 24% 늘어난 이후, 약 3000건 대를 유지하고 있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한다.
올해 3분기 통보된 898건의 기술규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323건(35.9%)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별로는 미국(124건), 인도(38건), 중국(3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5대 신흥국은 화학물질, 전기·전자기기 관련 기술규제 통보가 96건으로, 전년 동기(4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5.1%), 화학세라믹 분야(14.9%), 농수산품 분야(12.6%) 순으로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기술, 사이버 보안, 유해물질·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가 눈에 띄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국표원은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와 자문 서비스 제공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업은 규제 시행 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