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동관 방통위원장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연내 종합계획 수립"
2023-10-10 10:47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행위 대응⋯네이버 실태점검·사실조사 진행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기정통) 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근절과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종합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정을 발표하면서 “정교하게 조작되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 제고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정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제6기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체질을 개혁하는 한편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정을 발표하면서 “정교하게 조작되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 제고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정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제6기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체질을 개혁하는 한편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