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현장 홍보…"의무 아닌 필수"
2023-10-03 15:20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홍보기간 동안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트럭을 운영한다. 소상공인도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산재 특례 제도와 지자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에 나선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퇴직연금'도 함께 알린다는 계획이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전환시 5년간 사용자 수수료 0원,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해 영세사업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공단은 노무제공자 전속성이 폐지되면서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무제공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성립신고와 월 보수액 등을 늦게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퀵서비스·대리운전·화물차주 직종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도 50% 줄이고 있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입장이다. 박 이사장은 "근로자(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