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논란에…체험학습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
2023-09-14 11:37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이달 안에 관련 규칙을 바꿔 전세버스 이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교육계와 전세버스업계, 체험학습장 운영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수학여행에 전세버스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노란버스'는 색깔·좌석 규격 등 15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버스에는 이 가운데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그동안 취소했던 현장체험학습을 다시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교육청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