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1월 11일 대정부 투쟁…"정부 태도 변화 촉구"
2023-09-13 21:01
한국노총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과 사회적대화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사용자들의 '소원수리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개혁 완수 의지를 밝혀 온 만큼, 법 개정이 아닌 부분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입법 관철!'을 내걸고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을 예고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노조 회계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게 보고하라는 것은 노조 자주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12월에는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농성에 나선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하면서 멈춘 사회적대화와 관련해서는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 기폭제가 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여전히 구속상태"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태도 변화 없이 사회적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당장 사용자 입장에서 피해를 주는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각종 위원회에서의 한국노총 역할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