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G20 참석한 尹대통령, 연쇄 정상회담 外
2023-09-10 22:30
尹대통령, G20 계기 인도‧독일‧이탈리아‧모리셔스와 연쇄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가자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대통령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도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평가하고, 모디 총리가 의장국으로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양국 관계를 고려해 내실 있는 양자 회담을 주선해 준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40억 달러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2023~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에 대한 독일의 지지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하고,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등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탈리아가 내년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유사입장국 간 단합이 중요한 시점에서 앞으로도 한국이 G7에 계속 참여해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희망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프라빈드 쿠마르 저그노스 모리셔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모리셔스는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지역의 핵심 국가"라면서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저그노스 총리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양국은 청색경제(해양경제 성장전략), 관광 등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與 "대선공작" vs 野 "음해공작"
여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난 대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한 '대선공작'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 음해공작'이라고 받아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의혹을 두고 "이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뉴스타파, 친(親)민주당 세력들이 결탁한 대선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배후에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언론 등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대선공작을 발본색원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헌법 세력들을 엄벌하는 데 민주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의혹에 대해 오는 12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를 열고, 이달 중 청문회도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고 했다. 청문회에는 인터뷰 당사자인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비롯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KBS·MBC·JTBC 사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석열 커피'가 철저히 기획·날조된 허위임을 파악했지만, 침묵으로 방조했다"며 "결국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음해 공작'이라며 반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가두려는 조작 수사로 부족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공작정치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야당 음해 공작 게이트"라면서 "음해공작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물타기하기 위해 공작정치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야당과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정권의 실정을 감추려는 음해 공작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개 든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하반기엔 더 커진다
저축은행 상위 5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등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 업황이 급격히 악화한 탓이다. 정부는 부실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저축은행 자산 기준 상위 5개사(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의 2분기 경영공시에 따르면 이들의 상반기 말 평균 부동산 PF 연체율은 3.96%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26%)보다 약 3배(2.7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PF 평균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 비율 역시 1.87%에서 4.15%로 2.28%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OK저축은행으로 8.35%까지 치솟았다.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4.21%에서 9.48%로 5.27%포인트 상승했다. 요주의 여신(1∼3개월 연체) 비율은 46.29%에서 66.77%로 20.48%포인트나 증가했다.
페퍼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작년 2분기 0%에서 올해 2분기 4.35%로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에서 1.59%로, 요주의여신 비율은 18.69%에서 54.9%로 각각 1.59%포인트, 36.21%포인트 높아졌다.
웰컴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3.68%로 지난해 동기(0.01%)보다 대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요주의여신 비율은 각각 2.96%포인트, 39.0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3.2%로 지난해 동기(1.32%)보다 1.88%포인트 상승했다. SBI저축은행은 5개사 중 유일하게 부동산 PF 연체율이 1.3%에서 0.24%로 1.06%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PF 대주단 협약’을 체결하고 부실에 대응하고 있다. 이 협약은 사업장의 대주단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추가 자금 지원이나 이자 유예 등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브리지론 32개, 본PF 14개 사업장에 대해 협약이 적용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올 하반기 부동산금융 부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 부동산금융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3.5배나 늘었고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위험도가 높아진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저금리 시절 5~6%에 불과하던 대출금리는 9~11%까지 치솟았다. 만기 연장을 2회 이상 실시한 사업장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부실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계속된 유찰로 자금 회수가 쉽지 않고 매각률이 하락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브리지론과 공정 위험이 높은 본 PF는 토지 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가 쉽지 않아 부실 여신을 장기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매각되더라도 추가 손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