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겨냥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주식신탁' 수탁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빨간불이 켜졌다.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한 초고위험 상품이지만 시가 평가가 명확하지 않아 만기 전 손해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일 아주경제가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특정금전신탁 중 비상장주식 수탁액은 1조1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를 제외하면 비상장주식신탁 수탁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6633억원에서 2020년(전기 대비 1773억원 증가)에는 8406억원, 2021년(전기 대비 3325억원 증가)에는 1조1731억원, 2022년(전기 대비 356억원 증가)에는 1조2087억원까지 늘며 정점을 찍었다.
 
올 상반기 수탁액은 전기 대비 249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증권 시장이 부진을 겪으며 비상장주식 시장 규모도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가 6년 5개월 만에 돌아오면서 여행·유통 업계와 지방 소상공인 등의 기대가 한껏 부풀고 있다.

다만 해외로 떠나는 내국인 관광객 수가 방한 유커 수를 크게 웃돌아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 경제 악화로 유커의 씀씀이가 과거만 못할 가능성이 커 내수 진작 효과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03만2000명으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9년 동월 대비 71% 수준이며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291% 급증한 수치다.

지난달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최대는 22만5000명의 중국이었다. 중국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 매월 40만∼50만명이 한국을 찾는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1위 시장이었으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사실상 왕래가 끊기다시피 했다. 중국이 방한 관광객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이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증권사 주관 보수도 증가했다. 기존에 책정한 대가보다 더 큰 금액을 챙기게 되면서 주관 실적 경쟁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IPO 명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대신증권도 맡은 기업 IPO를 모두 흥행시키며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8월 코스피·코스닥 IPO를 진행한 16개 기업은 증권사 주관 수수료로 총 213억2314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기존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던 규모보다 20.68% 증가한 수치다.

인수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율을 책정한 뒤 공모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증권사가 IPO 주관을 통해 받은 대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들어 주관을 맡은 회사가 모두 흥행하며 인수대가가 급증한 곳은 대신증권이다. 대신증권은 7~8월 버넥트,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시큐레터 등 3곳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 주관 업무를 맡았다.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반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내 형사법계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62·사법연수원 23기)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이 처장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본지와의 대담을 통해 국회가 공무원을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상충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처장은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이 반년 가까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추천은 추천일 뿐,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혔다.

이 처장은 거대 야당에 대해서도 할말은 한다. 검사 출신의 이 처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미스터 쓴소리'라는 평가를 받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