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을 위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할 수 있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세용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고자 그간 준비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정책에 대해 추진 배경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김 사장은 "커다란 목돈 들이지 않고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GH가 고민했고 현시점에서 지방정부로서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제도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고민 끝에 경기도형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을 계획하게 됐다"고 했다.

김 사장은 "물가 변동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 경상소득 정체되고 구간별 가구소득 격차는 확대되지만,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장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자가 보유율은 정체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차시장의 월세 거래는 증가하는 반면, 임차 거주기간은 단축되는 등 임차인의 주거 불안 또한 지속되고 있다"면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의 추진 방향은 자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축적이 가능해야 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현행 법령에 반영되었으나 공급 사례가 없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유형을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원가에 최소이윤을 더한 값으로 후분양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도민의 자가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GH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에 국내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며, 34평형 일반분양주택 360호와 함께 25평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공공지분의 사용료는 주변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지분 취득 비율이 커질수록 점차 인하되고, 거주의무는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며 전매제한 이후 제3자 거래가 허용되고 지분에 따라 차익을 배분하여 추가 공공 환수는 없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주거 비용을 일반 분양보다 적게 비용이 들고 최초분양가가 5억원이라고 추정하면 처음 입주 시에는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원을 내고 4년마다 지분에 대한 가산 이자를 낼 경우 20년간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경과후에 지분을 전부 갖게 되며, 온전한 자가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GH가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혁신적 분양주택 모델 마련으로 도민에게 온전한 자가주택을 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