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150억원…환수율 20% 밑돌아
2023-08-28 18:54
이주환 "'안 돌려주면 그만' 안돼…특단 대책 필요"
최근 5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적발하고도 돌려받은 금액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80건, 금액은 총 153억16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억8100만원, 2019년 59억1100만원, 2020년 32억1700만원, 2021년 15억100만원, 2022년 13억3800만원, 올해 1∼6월은 7억6700만원에 달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송에서 징수 결정이 취소된 금액을 제외하면 5년 6개월간 징수가 결정된 환수액은 총 299억700만원이다. 하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57억5200만원에 불과하다. 전체의 80.8%에 해당하는 241억55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