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이달 말 착수…"사립학교 교원도 포함"
2023-08-28 17:29
"엄중 조치가 필요"… 8개 시도 대상 감사 진행
감사원은 28일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해 돈을 받고, 막대한 가외(加外) 수입을 올리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 △청탁금지법,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사교육 유착 행위별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을 규명해 재발방지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방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했고, 8월 말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