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돈 받고 문항 판매한 전·현직 교사 700명 넘어
2023-10-18 21:29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총 111명을 수사하고 이 중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79건 중 6건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분류됐다. 사교육 카르텔이란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팔거나 수능 관련 상업용 교재 집필 관여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경우 등을 말한다.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이다.
앞서 지난 8월 말 경찰은 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대형 입시학원 5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했다. 해당 수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가 현직 교사들과 돈거래를 한 정황이 파악됐고 지난 11일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은 '사교육 부조리' 사건으로 76명을 수사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여기에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허위로 내세워 문제집을 출판·판매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 관할 교육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운영한 '불법 과외'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해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한 연구소도 수사 중이다. 병역법상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연구소나 산업체 등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면 '병역 특례'를 인정받는데, 병역지정업체인 한 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은 자신의 업무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넘어 입시·내신 문제를 출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