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교육 카르텔' 발언 뒤 학원가 탈세 추징액 1년만에 4.3배 급증
2024-07-16 15:10
임광현 의원 보도자료...대부업·다단계 등 탈세 추징은 감소
지난해 정부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거둬들인 추징액이 1년 만에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업종과 다단계 등에 대한 단속 실적은 줄어들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입시 학원 등 학원가에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2022년 66억원에서 220억원 늘어난 것으로 1년 만에 4.3배 급증한 규모다. 세무조사 실적 건수 역시 기존 12건에서 2배 이상 늘어난 25건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지난해 대부업종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은 총 42건에 96억원을 추징하여 2022년 54건 104억원을 추징한 실적에 비해 다소 줄었다. 도박 등 기타 분야 실적 역시 2022년(실적 111건, 추징액 1599억원)보다 2023년(실적 92건, 1440억원) 축소됐다.
사교육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급증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세청 서울청 조사 4국이 투입돼 입시 학원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