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대체교사 고용문제 해결돼 시청 농성 7개월 만에 풀어
2023-08-27 15:04
광주광역시청 1층 로비에서 지난 7개월 동안 농성했던 광주 보육대체교사들이 광주 사회서비스원과 합의해 농성을 풀게 됐다.
광주시와 광주 사회서비스원,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는 최근 광주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고용과 관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 노사는 합의에 따라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전담팀(TF)을 올해 안에 꾸리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를 공개 채용하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의 일부를 수용해 사회서비스원 근무 대체교사에게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로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숙식 농성을 해온 보육대체교사들은 해산했다.
이들의 갈등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대체교사 공모 절차를 밟으며 시작됐다.
보육대체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지난 4월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일부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도 3년 이상 경력 보유자를 내년 2월 4일까지 고용 계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화해를 권고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중노위는 지난 7월 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해 양측이 대립했다.
이후 노무사 출신인 채은지 광주시의원의 중재로 다시 협의해 마침내 합의하게 됐다.
김영선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장기간 갈등을 빚은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가 합의된 만큼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