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상동기 범죄' 강력 대응…정당한 물리력으로 제압"
2023-08-23 09:40
대국민 담화 발표...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신질환 '사법 입원제'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며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알렸다. 특히,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상동기 범죄'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겠다"면서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