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며 거세게 질타했다. 앞서 LH 무량판 아파트 안전점검에서 10개 단지가 무더기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날 LH 현장 감리실태 점검을 위해 원희룡 장관이 방문하는 경기 화성 비봉 A3 블록 공공분양주택에 무량판이 적용됐고 안전점검에서도 빠진 것을 LH가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LH 측 전수조사마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다. 

이날 경기 화성 비봉 A3블록 공공분양주택 건설현장을 찾은 원 장관은 감리실태 점검 간담회 시작 전 "LH의 기능과 자세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작업 현황조차 취합되지 않고 있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원 장관은 "오늘 화성 LH 현장 감리 실태를 보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하니 LH가 그때서야 해당 단지에 무량판이 적용됐고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을 보고했다”며 "(LH 직원들이) 뭐에 씌어 있어도 단단히 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추가 보고가 곤란했더라도 이 문제는 부서 내에서 쉬쉬하고 LH 내에서 덮어주고 국토부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의 안전 앞에서 LH가 이런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건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LH 사장은 직을 걸고 당초에 왜 제대로 취합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해당 담당자를 경중에 따라 인사 조치하라"며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국민 앞에 감히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엄두를 못 내도록 조직의 기본 체계를 뜯어고치라"고 지시했다.

앞서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모든 LH 아파트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후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는데 점검했어야 하는 단지가 91개 아닌 101개였다는 사실을 이날 뒤늦게 공개했다. 

LH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10개 단지에 대해 착공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구조설계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한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2주 후 발표될 예정이다. 또 LH는 최근 조사에서 제외된 민간참여사업 방식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 등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지시 이후 혹시 LH 현장도 빠진 게 없는지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16개 지구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중 10곳이 무량판 적용 지구라는 사실을 어젯밤(8일)에 파악했다"며 "설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전체 조사를 했는데 이 시스템에 빠져 있던 곳"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 상당히 송구스럽다"며 "왜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됐는지 등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감리 제도에 대해서도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액 연봉으로 전관 출신 임원들을 고용해 감리 용역을 따오고 거기에 돈을 다 투자한 나머지 막상 감리 인원과 전문성은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돼도 공정이 미뤄지고 시일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시공사 등이 회유하고 감리자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타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감리 업체,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국내 감리보다 2~3배 인원을 투입하고 초정밀·고효율 감리를 통해 전 세계 발주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지금 감리도 국내 소비자들 희생양 삼아서 해외 실적 올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모든 현장에서 이런 관행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작은 잘못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국토부 차원에서 감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