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량자재 사용 처벌 강화...'최저 벌점 2배 상향' 추진
2024-11-19 10:31
국회에 법·시행령 개정 건의…2회 이상 적발시 공공수주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공공사업 수주가 어렵도록 최저 벌점을 상향하고, 발주처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
또 LH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표준(KS) 인증업체가 KS 미인증 제품을 생산 또는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KS 세부 기준상 표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앞서 LH는 지난 4월 LH 임대주택 내 욕실 거울장에 KS 인증이 없는 불량 거울이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에 LH는 불량 거울이 설치된 24개 단지 7662가구 중 7033가구에 대해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또 임대주택 6000가구에 계약과 달리 미인증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전수 조사를 거쳐 미인증 거울을 시공한 업체에 '품질 미흡'을 통지하고 관련 감리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으며, 시스템 욕실 마감자재를 '사용 승인' 품목으로 지정했다. 사용 승인 품목으로 지정되면 시공 전후와 중간단계에서 KS 규격 확인과 표본 검사 등의 절차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