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 대통령실 "거야,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2023-07-25 15:19
헌재 "국민 보호 헌법상 의무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한 것에 "거야가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이와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구두 브리핑을 통해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