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처 TF 가동해 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2023-07-24 16:35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지시...민관합동 상설기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정부에서는 각종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자치 조례 개정'은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도입됐지만 일각에선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해 오히려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