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외교부가 7월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해 합동 운영한다. 한국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잠재적 수출국가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계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임 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개최된 1차 회의가 정부와 기업의 비전과 전략 공유 및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회의는 상반기 방산 수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방산 수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이 처한 안보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국산 무기체계를 원하는 구매국의 수요도 다변화되고 있다"며 "이제 방산 수출은 군과 정부, 기업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무기체계 운용 경험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업의 노력이 함께 더해져야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회의에서는 오는 9월 예정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와 10월 2023 서울 아덱스(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ADEX)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역량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9월 폴란드 MSPO는 유럽 3대 방산전시회로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가하는 첫 해외 방산전시회다.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등 국내 대표 무기체계 전시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추진된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KAI, LIGNEX1, 휴니드, SNT, 풍산, LS엠트론, 아이쓰리시스템 등 국내 우수 방산기업이 다수 참가한다. 대통령실 측은 "지난주 한국과 폴란드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양국의 협력 의지가 행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아덱스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와 연계해 역대 최대로 추진된다. 해외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약 200여 명, 약 550개 업체가 참가 예정이며,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플랫폼과 우주 분야까지 전시를 확대한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일종의 방위산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방산시장 본격 진출의 첫단추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양국 간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산 수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짜임새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