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방산 수출 9위인 한국이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면 관련 매출과 고용 규모가 2021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해 펴낸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면 방산 매출은 29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방산 매출 15조9000억원에서 86.8% 증가한다는 것이다. 고용은 2021년 3만3000명에서 2027년 6만9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고용 규모는 방산 외 연관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배제하고 전망했다.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방산 수출이 지난해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수출한 것을 계기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전망도 긍정적이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 30억 달러(약 3조8000억원)에서 2021년 73억 달러(약 9조3000억원)로 2배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폴란드 방산 잭팟에 힘입어 173억 달러(약 22조원)로 폭증했다. 2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이 방산 4강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글로벌 방산시장의 격변기에 대응해 방산 수요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무기 수입 점유율 상위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인도 등 대형 신시장을 개척하며 수출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지 생산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유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산업 협력을 방산 수출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과 무기 체계 공동 개발에 나서는 한편 해외 생산시설을 활용해 수출 제품과 시장 고도화도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 등 제품 경쟁력에 우리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더해지며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최근 수출 호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