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거시건전성·통화정책 조합 통해 점진적 달성해야"
2023-07-17 12:00
최근 급등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 및 금융발전 속도에 맞추어 변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한국은행은 17일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제하의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주요국 사례 및 국내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감안하였을 때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급격한 가계부채 감축 시도가 자칫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 범위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완만한 디레버리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은이 주도하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그림자금융의 비중 증가, 업권 간 상이한 규제 등으로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제약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로 통화정책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응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DSR 규제,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있어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장기 정책모기지 및 소액대출상품을 제공하되 수혜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자금 대상 및 목적을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