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토와 군사정보공유 확대...우크라 신탁기금에도 참여"

2023-07-12 17:47
나토 정상회의에서 '北핵미사일' 규탄..."파리·베를린·런던까지 타격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도어스테핑(기자 문답)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나토 상호 군사 정보 공유의 핵심은 나토의 '전장정보 수집활용 체계(BICES·바이시스)'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이시스는 NATO 동맹국 및 일부 파트너국 간 군사기밀 공유를 위해 구축·활용되고 있는 전산망이다.

한국이 바이시스에 가입하면 △한-나토 간 긴급 연락체계 구축 △나토 동맹과 민간·군사 정보 교환 및 소통 △대외비 나토 관련 회의 등에 실시간 화상 참석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1월 방한 때 바이시스 합류를 제안했고, 정부는 몇 개월 간의 검토 끝에 합류를 결정했다. 정부가 바이시스 이사회에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한국의 바이시스 가입이 성사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평상시 미국과 나토 간 핵전력 관련 내용도 이 시스템망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공유하게 되어 있다"면서 "나토와 우리가 먼저 이 바이시스 망을 열어놓고 공유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 핵 협의그룹을 만들고 가동할 때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핵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시스 합류 외에도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수백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올해 지뢰 제거 장비, 긴급 의료 후송 차량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점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