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 교회 시무장로 폭행
2023-07-12 14:15
국내 중견 제약사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이사가 교회 건물에서 교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지난 7일 폭행 혐의에 기소된 강 대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강 대표는 2019년 9월 서초구 소재 한 교회 건물 당회실에서 당시 시무장로였던 A씨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은 채 벽으로 밀고 A씨 얼굴을 붙잡아 흔드는 식으로 폭행한 혐의다. 강 대표는 당시 교회 신도에 대한 출교 처분에 항의하는 피케팅 시위 경위를 확인하러 갔다가 A씨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형법 260조에서 폭행은 사람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킨다”면서 “분쟁이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연배가 있는 성인 남성인 피해자 얼굴을 붙잡거나 쓰다듬으며 타이르는 듯한 말을 하는 행위는 사람 신체에 대해 육체적 내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 내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했고 상당한 기간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로 고소했다고 비난하며 제3자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