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R&D 예산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돼야"
2023-07-10 16:36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처 현판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재분배와 관련, 공정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8월 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문제없이 넘기도록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부처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예산 재분배에 대해 "효율이 떨어지는 R&D 부분을 조금 엄중하게 보고 제대로 투자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말로 예산 뿌려주기나 나눠주기가 있다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굉장히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삭감에 대해선 "연구비를 삭감한다고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다. 아직 잘 모르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R&D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 조정과 관련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기존 과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재부에선 8월 말 국회에 예산안을 넘긴다. 때문에 그전에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자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세금으로 하는 R&D는 잘 돼야 한다. 출연연 연구비는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 쓰이도록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며, 앞으로 틀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 조정으로 우주항공청 규모 역시 바뀔 가능성도 생겼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규모나 예산이 바뀌더라도,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한 기조는 그대로 간다. 연내 개청을 목표로 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부처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예산 재분배에 대해 "효율이 떨어지는 R&D 부분을 조금 엄중하게 보고 제대로 투자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말로 예산 뿌려주기나 나눠주기가 있다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굉장히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삭감에 대해선 "연구비를 삭감한다고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다. 아직 잘 모르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R&D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 조정과 관련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기존 과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재부에선 8월 말 국회에 예산안을 넘긴다. 때문에 그전에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자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세금으로 하는 R&D는 잘 돼야 한다. 출연연 연구비는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 쓰이도록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며, 앞으로 틀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 조정으로 우주항공청 규모 역시 바뀔 가능성도 생겼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규모나 예산이 바뀌더라도,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한 기조는 그대로 간다. 연내 개청을 목표로 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