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1만2000원" vs 經 "970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
2023-07-06 17:35
간극 좁혔지만 여전히 입장차 커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론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1차 수정안인 1만2130원보다 130원 내린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9650원보다 50원 올린 97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가 6일 오후 3시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노사는 2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1차 수정안 간극인 2480원에서 2300원으로 180원밖에 좁히지 못했다. 노사 입장차가 여전히 큰 만큼 올해 최저임금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가 6일 오후 3시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노사는 2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1차 수정안 간극인 2480원에서 2300원으로 180원밖에 좁히지 못했다. 노사 입장차가 여전히 큰 만큼 올해 최저임금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 1만2000원…최초 요구안보다 210원↓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저하를 근거로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수정안에는 2022년 미반영된 물가상승률 0.6%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분 1%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2380원) 높은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 1만2210원보다 210원, 1차 수정 요구안 1만2130원보다 130원 각각 내렸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분배개선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아닌 중위임금을 드는 점을 비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는 지난 2018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 심의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더라도 5인 이상의 경우 평균임금대비 37.3% 수준, 1인 이상은 40.4% 수준"이라고 말했다.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 산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률'이라는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경제지표를 활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노동자 생계비·소득분배 개선치 등 제도 취지에 맞게 사산식을 제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 80원 오른 9700원 제시···큰 격차 여전
경영계는 최근 6년간 높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근거로 최저임금 9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80원 높은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9620원)보다 80원, 1차 요구안(9650원)보다는 50원 높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을 포함한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48.7%로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 인상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계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5년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절박한 호소가 있었다"며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업시간과 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불평, 미숙련인력채용의 어려움이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노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6차례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