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60원 vs 1만2500원, 내일 최저임금 2차 회의…적용확대 등 공방 예상
2024-06-03 15:42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포함 여부 관심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시 마주 앉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심의를 개시했다.
2주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각각 열린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와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의 자료를 위원 전원이 검토한다.
최저임금위원 각각 15명과 12명으로 이뤄진 두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임금실태와 생계비 수준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통계는 어디까지나 기초자료여서 최저임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도 노사간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달 열린 첫 회의에서 택배‧배달기사, 웹툰 작가 등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경영계와 정부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면서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주장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애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정식으로 심의할지 여부부터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이 관례에 따라 심의 요청한 것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로 이 가운데 결정 단위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
결정 단위의 경우 지금까지처럼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큰 이견 없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용 확대 등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경우 단위 결정도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단위 결정 이후엔 업종별 구분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1만25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심의를 개시했다.
2주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각각 열린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와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의 자료를 위원 전원이 검토한다.
최저임금위원 각각 15명과 12명으로 이뤄진 두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임금실태와 생계비 수준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통계는 어디까지나 기초자료여서 최저임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도 노사간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달 열린 첫 회의에서 택배‧배달기사, 웹툰 작가 등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경영계와 정부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면서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주장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애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정식으로 심의할지 여부부터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이 관례에 따라 심의 요청한 것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로 이 가운데 결정 단위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
결정 단위의 경우 지금까지처럼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큰 이견 없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용 확대 등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경우 단위 결정도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단위 결정 이후엔 업종별 구분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1만25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