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문제 없어' IAEA 발표에...野 "깡통 보고서" vs 與 "거짓 선동, 국제적 망신"
2023-07-04 20:46
"받아들여야"vs"검증 책임 방기"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가 나오면서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가)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IAEA는 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겸허히 받아들여야...후속 대책 머리 맞대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TF(태스크포스)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사람은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내내 거짓 선동을 일삼다 종국에 이르러서는 IAEA의 검증조차 못 믿겠다며 유엔으로 달려가겠다는 황당한 발상도 내놓았다"며 "유엔 산하 독립기구를 못 믿겠으니 유엔총회에 회부하겠다는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대정부 질문에서 당당히 말했다"면서 "이제 와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하니,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 괴담 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IAEA, 검증 책임 방기"...정의당 "성급한 보고서 유감"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IAEA는 국제기구로서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AEA가 시료로 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지적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고서에는 측정·확인설비, 희석설비 등에 대한 검토와 평가만 있을 뿐,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ALPS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 고장에 따른 비계획적 유출 가능성 등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모든 검토가 계획하에 완벽하게 이뤄진 상상된 전제하에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고서는) IAEA의 독자적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에 따른 '깡통' 보고서"라며 "세계인과 대한민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김희서 수석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안전 측면에서 여전히 검증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애매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을 만들었다"며 "성급한 보고서에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