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野 단독 상임위 처리
2023-06-27 16:09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 반발…"국민에게 설득력 있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7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제안이라고 해놓고 야당 위원끼리 표결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결의안을) 볼 시간을 주고 해야지, 현안 질문을 하다 불쑥 내지르면 어떻게 볼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해서 내는 게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지, 여당 안 (따로) 야당 안 (따로) 결의안이 국민 볼 때 설득력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촉구 외에도 우리 정부가 국제 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